출산지원금·출산율 상관관계 분석…박능후 "출산크레딧 적용 확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1일 "첫째 아이 출생 시 출산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사이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 금액을 출산율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의 평균출산율은 1.054명로 나타났다.
0∼50만원 지원 지자체 68곳의 평균 출산율은 1.169명, 50만∼100만원 지원 32곳은 1.273명, 100만∼300만원 지원 23곳은 1.417명, 300만원 초과 6곳은 1.416명이었다.
[2017년 첫째 출산장려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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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산장려금 │지자체 수 │평균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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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없음│105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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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초과, 50만원 이하 │68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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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2 │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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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3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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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초과│6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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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광수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첫째 출생 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자체의 출산율은 지원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보다 높았고, 지원금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첫째 출생 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전남 광양시였다.
이어 영덕군은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 뒤 24개월간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봉화군은 420만원, 영양군 360만원, 영동군 350만원, 울릉군 340만원, 순창군·순천시 300만원, 해남군 2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와 주거 등 복합적인 요소는 배제한 분석이지만, 출산지원금 정책이 저출생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복지부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박 장관은 '직장인 가입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의 국민연금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휴직 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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