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투약…관련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올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투약' 배우 정석원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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