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車 관세부과 가능성 커…10%대 유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다수의 통상 전문가는 현재 중단된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 인사 50명을 대상으로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9월 말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통상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상이 최종결렬될 것이란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내년 상반기에야 협상이 타결될 것(18%)이란 응답을 포함하면 연내 협상타결 불발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후 협상 타결(28%),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G2 간 패권경쟁(74%)을 꼽았다.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깃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28%),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외투기업 경영환경(24%) 등도 통상마찰 원인으로 언급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움직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50%)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통상여건 악화에 대응해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복수응답)으로는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선제대응(6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등을 제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제1, 제2 수출대상국이 중국(무역비중 27%)과 미국(무역비중 12%)인 상황에서 미중 통상마찰로 통상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실장은 "CPTPP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자유무역 구역을 최대한 확대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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