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형사재판소 "시간 너무 지나 이전 유죄판결 무효"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카를로스 메넴(88)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불법 무기 수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형사재판소는 2013년 법원이 불법 무기 수출 혐의와 관련해 메넴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을 확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 원칙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기존 판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기 수출이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이뤄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것이다.
앞서 메넴은 1990년대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6천t이 넘는 무기의 불법적 수출 계약을 허가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13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995년 에콰도르와 페루가 전쟁을 치른 후 평화유지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에콰도르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금지됐다.
크로아티아에는 전 유고슬라비아와의 내전 탓에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가 취해졌다.
메넴은 수출한 무기가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2013년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연방형사재판소에 항소심을 이관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메넴은 2015년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향인 라 리오하 주 연방상원에 주어지는 불체포 면책 특권 탓에 수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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