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주기기 사전제작비 3천200억원 지급 문제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신한울 원전 3·4호기 백지화가 두산중공업[034020]의 주기기 제작비용 보상 문제로 복잡해졌다.
주기기 납품을 위해 이미 3천억원을 넘게 쓴 두산중공업과의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
4일 두산중공업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11월 25일 신한울 3·4호기 납기 준수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원자로설비 사전작업을 시작하겠다며 한수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2015년 11월 26일 공문에서 이를 승인했다.
두산중공업은 2016년 4월 15일과 5월 20일에도 이 같은 사전작업 승인을 요청했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전제작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관행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원전을 더 빨리, 싸게 지을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인허가와 계약서 작성 등을 마치기 전에 원전 주기기 등의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이 취소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결정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사전제작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두산중공업은 사전제작에 약 3천2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한수원과 대금 지급을 협의하고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두산중공업과 협의와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길어지면서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종결도 지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종결을 결정했지만,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 보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산업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사업 취소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10월 24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계약 당사자들과 법률·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 산업부에 비용 보전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반기보고서에서 "주기기 제작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향후 주기기업체와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패소할 가능성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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