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평양공동선언 큰 진전"
조명균 "북핵 20∼60개 판단…평양공동선언 비준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이 핵을 지니고 궁핍과 고립을 견디는 과거로 돌아가기는 이미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평양공동선언의 뚜렷한 성과 중 하나가 비핵화의 초기 단계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회담을 재개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큰 진전"이라며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핵 협상을 했지만 그런 조치마저 처음 나왔다. 시작의 의미로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군사 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비판에 대해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고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래된 요구였다"며 "북한이 그런 요구에 호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 국제사회도 그에 부응하는 게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수년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붙이고 함미에 자위대 기를 붙이겠다는 취지인 모양인데 국민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해병대를 시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병들의 노고를 쉽게 생각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와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보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검토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체제 보장과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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