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취범죄자 비율 매년 증가…경찰, 업주 등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비중이 매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업주 등을 상대로 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주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했다가 2017년 7.5%, 올해 8월까지 8.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자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도 2015년 8천724명, 2016년 8천772명, 2017년 9천290명, 올 8월까지 4천65명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판매업자 계도기간을 둔 뒤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도 2017년 51개 254명에서 올해는 8월까지 50개 252명으로 적발 인원이 증가했다.
익명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집단 언어폭력 등 사이버폭력도 2015년 2천612명에서 2016년 2천633명, 2017년 2천641명, 올 8월 현재 1천261명으로 늘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단체와 가칭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협업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기간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와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가출팸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수집해 수사부서와 공조 대응하며 가출팸을 적극 발굴·해체하고,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나 선도프로그램 등과도 연계를 강화해 비행청소년 선도와 지원에 주력한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집단폭력 등 강력범죄는 주요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불법촬영이나 SNS상의 사진 유출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특별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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