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자격 완화 등 정책 영향…전체 자영업자 중 가입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완화하면서 올해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천9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말 기준 가입자(1만6천455명)보다 8.9% 증가한 규모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는 2012년 1월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그해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864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조금씩 가입자가 줄면서 2015년 말에는 1만6천404명까지 떨어졌고 2016년 말(1만6천772명)과 지난해 말(1만6천455명)까지 답보 상태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반등한 것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작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703명으로, 작년 한 해(1천68명)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475만2천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자영업자는 '숨겨진 노동자'와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사업주'만으로 볼 게 아니라 '취업자'로 보고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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