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북미회담 가까워져"
"北, IAEA 사찰 등 허용해야…美도 일정한 양보 필요"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9일(현지시간)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의 양보에 상응하는 화답 조처를 할 지엔 의문을 표시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부과했던 과제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대화가 더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톨로라야는 이어 "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는 것뿐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이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같은 북한의 약속을 들고 유엔 총회에 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양보 조처'에 미국이 곧바로 상응하는 조처를 하거나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 조치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미국 관리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톨로라야는 "물론 북한의 약속이 남한이나 미국이 원했던 전면적 핵활동 신고는 아니지만 대화 파트너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을 요구해선 안된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대한 준비 태세를 보였는데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순전히 대화 거부이자 비건설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 연구원(IMEMO) 부원장 바실리 미헤예프는 전화 통화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며 "문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정책 이행에서 큰 결과이며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김 위원장에게도 큰 성과"라면서 양측 모두에 '윈 윈'(win-win)이었다고 분석했다.
미헤예프는 그러나 "아직 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실질적 조치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북한은 자국의 핵폐기만이 아닌 남북한 동시 조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약속하는 등 비핵화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의 철저한 검증없이는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대규모 대북 원조 제공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핵폐기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 폐기뿐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와 미사일방어망(MD) 해제 등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북한이 양보 제스처를 취하면서 경제적 지원 등의 대가를 얻어내는 외교게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계했다.북한이 자국과 한미의 동시 행동을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보유한 자국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 부분적이고 상징적인 양보 조처들을 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북한 문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는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남북은 북한이 실제로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북한이 양보를 하려 한다는 인상을 만들려 함께 애쓰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의 과제도 여기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 회담의 주요 목적은 긍정적 분위기를 최대한 만드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한 양보는 가역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매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한다"며 "(미국) 매파의 행동은 남북한 모두에 피해가 되는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 언급과 관련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는 핵관련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다른 단지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변 핵단지 폐쇄는 북한 핵무기 생산 규모가 매우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속이 이행되면 동북아 긴장 수준 완화에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이 가역적이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일정한 양보를 했는데 미국은 아직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상황 진전을 위해선 북한뿐 아니라 미국이 일정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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