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 담겨
판문점선언 구체화…대치지역 넘어 한반도 전역에 평화·철도 연내 착공
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서명하고 교환 / 연합뉴스 (Yonhapnews)
(평양·서울=연합뉴스) 평양공동취재단 이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로 채워졌다.
양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양대 축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사항들이 보다 구체화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후 각종 군사회담을 통해 DMZ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치 상황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을 통해 평화의 기운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연내 갖기로 합의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북한의 관심이 가장 큰 경협사업으로 꼽힌다.
경협담당인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전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이미 내년 예산에 2천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또 비핵화 진전을 의미하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조치로 각각 중단됐다.
남북경협의 상징처럼 여겨지다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차례로 중단됐던 두 사업을 재개해 남북관계의 복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사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양 정상은 이 밖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개소하기로 했고,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답방 성격인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10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 합의서에 비핵화와 관련된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도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 폐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 "한반도 영구 비핵화 멀지 않아"…남북정상 공동기자회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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