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정상에 서한…"난민문제, 건설적으로 접근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8일 영국의 EU 탈퇴 협상과 관련, 핵심 쟁점들이 타결되지 않으면 11월에 EU 정상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회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오는 20, 2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정상에 보낸 초청 서한에서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EU 주변에서는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당초 타결 시한으로 잡았던 10월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11월 또는 연말 협상시한설'이 흘러나왔고, EU 측이 최종 타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EU 정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은 내년 3월 30일에 자동으로 EU를 떠나게 되며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되면 EU의 각종 법규가 더는 영국에 적용되지 않게 돼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양측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는 있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투스크 의장은 서한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책임있게 대응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잘츠부르크 정상회의 첫째날 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평가하고 영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은 이튿날 회의에서 EU의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투스크 의장은 또 EU의 최대 과제인 난민문제와 관련,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유럽에 도착한 난민 재배치 문제를 놓고 서로 비난하며 대립하지 말고 건설적인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140만 명에 달했던 난민의 유입으로 '난민 쓰나미 사태'를 겪은 EU에선 최근 들어 난민수는 난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었지만 유럽에 들어온 난민 재배치 문제를 놓고 회원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을 태운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하고 다른 회원국에 수용을 요구하면서 난민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EU의 역외 국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 도착 난민의 재배치를 거부해왔다. 최근에는 '반(反) 난민'포퓰리스트 정권이 출범한 이탈리아도 이에 가세했다.
투스크 의장은 "일부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일부는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면서 "잘츠부르크 회의에서는 상호 비난을 끝내고 건설적인 접근에 나설 것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반(反)난민을 내세운 극우정당이나 포퓰리스트 정당이 정권을 잡거나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들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EU 내 기성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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