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통과'…가습기살균제 등 과거 일부 판결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신영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11일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전에 이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 부분이 없었던 만큼 정책질의 위주로 이뤄졌다.
별다른 쟁점이나 논란이 되는 사안이 없어 청문회는 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는 19일 자유한국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 후보자의 경우 거의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있었던 7대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의원들의 지적과 당부를 유념하시고, 청문회에서 다짐한 내용이 잘 지켜지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뤄진 질의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 후보자에 대해 사형제 폐지, 동성애와 동성혼, 군 가산점 부활, 국가보안법, 헌법 개정 등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후보자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고 사생활 관리를 잘해온 것 같다"며 헌재의 장기미제 사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의 타당성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후보자가 재일교포 간첩혐의 재심청구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좋은 판결이었다"고 평가하고 "재판관이 되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이 낸 헌법소원 등 몇 가지 사건이 숙제로 있다. 올바른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동성애 문제와 관련, "동성애는 개인의 기호와 성적 취향이라 존중할 부분이 있지만, 군대 내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거듭된 관련 질문에 "그 당시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성심을 다해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단이 잘못됐구나', '그런 취지대로 판결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내린 가습기 살균제 판결을 언급,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감해주고 글로벌 기업 임원에 대해 검사의 입증책임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을 해서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현직 판사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임명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다가 2012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로 복귀한 점을 놓고 '석연치 않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당시 민감한 이슈가 많았는데 재임용 절차를 약속받고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국회직에 후보자를) 보낸 건 정치 중립성에서 충분히 의심할만한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국회직에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고,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한지 묻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사실상의 의견 교환을 통한 언질을 받고 갔다"고 인정하고 "당시 국회 소속 공무원이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외되는 사람 없게 살피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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