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일부 업종이나 계층 고용부진에 영향"
"2차 추경 생각해보지 않아…소득주도성장, 큰틀서 포용적성장과 같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상방 위험보다 좀 더 큰 것 같다"면서 "내년 재정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상황과 관련, "소비나 수출 증가세는 견조해 보이지만, 투자 활력은 반도체 설비투자로 인한 기저효과 등 때문에 올해 들어 굉장히 안 좋다"면서 "경기 관련 지표가 혼재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 수석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하반기에 고용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을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던 2009년 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2년 6개월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뛰었다. 당시 그는 물가·고용·산업활동 등 각종 지표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끌어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윤 수석은 "경기적 판단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다른 부분"이라며 "심리지표는 고용증가세 둔화와 주가 하락 등이 작용해 거시지표보다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여건이 괜찮은 향후 1년여간 혁신성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력 관련 분위기를 돌려놔야 어려워질 때 내수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거론하는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속도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과 맥락에서 같다"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은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들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통해 감싸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면면이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올라가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흡수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자영업자 대책은 일하는 복지의 근간으로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 한국형 실업부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도 그 일환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윤 수석은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나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 수요변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일부 업종이나 계층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인 고용창출력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가적 일자리 대책이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일부 대책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쇼크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수석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통해 의료기기와 인터넷 전문은행, 데이터 관련 규제개혁을 선언한 데 이어 관계부처와 리스트를 토대로 신산업이면서 일자리효과가 크고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차기 규제개혁과제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당장 하기에는 만만찮아 보인다"면서 "생각과 가치가 다른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키우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8대 선도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주력 제조업 회복, 인적역량과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키워나가는 게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는 "표본이 달라진 문제가 있는 만큼, 불연속성을 감안해 해석해야 할 것 같다"면서 "통계청에 개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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