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다'는 지적은 잘못…임직원·근로자도 혁신 필요"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민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포용적 금융정책이 필요하지만 원리금 상환, 고수익·고위험과 같은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주최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1차 한국경제 포럼 세미나 : 혁신성장과 금융의 역할' 세미나 발표문에서 '신정부 양대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포용적 금융정책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면서도 "원리금 상환,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 상한 인하의 문제의 경우 "약탈적 대출은 방지하되 대부업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사회적 금융 관련 생태계 조성의 지원자로서 역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경우 자생적으로 중금리 시장이 형성되도록 관련 유인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주의에 의한 당국 주도의 금융상품 공급량 확대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높은 4차 산업혁명, 대규모 투자 등을 민간이 회피한다면 이들을 강요하기보다는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금융감독행정 방식은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송치승 원광대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는 '혁신성장의 원리와 벤처기업 금융'이라는 발표문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의 환경을 결정하는 정부 역할이 없다"며 "기업가 이외에 임직원, 근로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 혁신의 책임과 의무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팀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경제적 가치 가운데 협력사에 배분되는 비중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7.01%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연구팀은 이어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 경영자뿐 아니라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과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한국에 맞는 실행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위해서는 "민간자금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 투자하는 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며 "이와 관련해 벤처캐피털 설립 관련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관련 상호출자 제한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목정환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발표문에서 "향후 경쟁이 본격화하면 일부 잠재리스크가 부각할 수 있지만 현재 핀테크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성도 낮아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핀테크 혁신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도록 입법을 통한 규제 샌드 박스제도 정립, P2P(개인 간) 금융 관련 효과적인 규제 체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지식재산에 기초해 이뤄지는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 발전 방향에 대해 "재정·정책금융이 IP 투자 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IP 가치평가 인력 양성 확대, 데이터 축적, 기술기업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로 "국내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핀테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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