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 교류사업, 제재 틀 준수 원칙 하에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이상현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도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의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sector)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다.
국무부 관계자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 계획이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된 것과 관련, 남측이 열차 연료로 쓰기 위한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것을 유엔사가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VOA가 사용한 '특정 분야 제재 이행' 용어에 대해 "분야별 금수 조치는 석탄, 석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등 품목별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를 통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협력 포함 남북 교류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20일에는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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