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간극 좁히기 최대 의제…'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절충점 찾기
무력충돌방지·협력 강화…'신경제지도' 등 경협 논의는 대북제재가 변수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함수관계 속 복합적 논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지난 5·26 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만나는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이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논의도 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 북미 비핵화 간극 좁히기…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조율할까 =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꼽히는 것은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 조율이다.
남북은 이번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촉진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고 이를 둘러싼 집중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비핵화 조치 방안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남북관계 개선·'신경제지도' 등 경협도 의제…대북제재가 변수 =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역시 핵심 의제의 한 축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실천됐는지를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이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한다"는 데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수 있다.
정 실장은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31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4·27 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 측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 메모리 카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경협의 경우 북한 측에서 한층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이 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경협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촉매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 역시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양대 의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두 의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
[풀영상] 특사단 브리핑ㆍ일문일답…"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 비핵화 희망"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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