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공방이 재현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빗나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전망과 한국전력[015760]의 상반기 영업적자 등이 탈원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맹우 의원은 올여름 정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이 여러 차례 틀렸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을 일부러 낮춘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한전 적자 등을 지적하고서 "멀쩡한 원전을 정지시키고 영국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됐는데 국가 자살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녹음기가 고장 났으면 고쳐서 틀어야 하는데 산업부 장관이 (탈원전에 대해) 같은 말만 하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원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에 대해 일체 이야기를 안 한다"며 "녹음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 11기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장 난 녹음기를 고쳐도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최대전력수요를 정확히 전망하지 못한 것은 이상기온 때문이며 한전의 적자에는 원전 이용률 하락 외에 연료비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23기인 원전이 2023년까지 27기로 늘어난다면서 "어떻게 이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탈원전과) 상관없는데 계속 상관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민은 국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 관심 있는데 늘 원전 이야기만 한다"며 "오전 내내 왜 앉아있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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