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위·제도발전위 등 각계대표 공청회서 발전방안 토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적립기금 운용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당시 적자 전환 시기를 206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배율(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정체,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이들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게획'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에서는 정부안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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