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100대 결산 문제사업' 책자 발간…예산결산 '현미경 심사'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국민연금 정책자문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해 나섰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말하면 안 된다"며 "여론을 보기 위해 흘려놓고 국민 여론이 나빠진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덮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독주를 멈추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곳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복지부 탓만 하고 있고 여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진보정권 10년은 쏙 빼고 보수 정권 9년 탓만 하고 있으니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네 탓의 전형"이라며 "남 탓 정치, 발뺌 정치 그만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전력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과거 한전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사례가 있듯 결국엔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문재인정부가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라며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다음 주부터 있을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 정책위가 '100대 결산문제사업'을 책자로 발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으로 현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도 "470조원이 넘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임금 보전 등 퍼주기 예산, 대북관계사업 예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가 없는 예산 협의는 곤란하니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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