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처리 등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며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다. 더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당이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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