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지원 고려한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
하반기 취업자 20만8천명 증가 예상…도소매 등 고용감소 완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요인은 아니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고려한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올해 '특이 요인'일 뿐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노동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날로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두 산업이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도·소매업에서 6만명 줄어든 데 대해서는 "이직 목적의 폐업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상향 이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와도 결을 달리한다. KDI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작년 동기보다 14만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둔화 현상을 보였다. 실업률은 4.1%로, 작년 동기보다 0.1%포인트 증가했고 고용률은 60.4%로, 작년 동기와 같았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 올해 생산이 부진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과 아파트 분양 붐이 지나간 여파로 고용이 둔화한 건설업 등 일부 부문의 어려움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에 관해서는 "취업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고용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약 20만8천명 증가할 것"이라며 "실업률은 3.8%,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작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증가한 63.3%, 60.9%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소비가 전망대로 개선세를 이어간다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맞물려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서 상반기보다 고용 감소 폭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의 가파른 둔화와 15∼64세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하반기와 연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평년 수준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를 포함해 향후 몇 년간 전체 인구 증가 규모가 빠르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증가 폭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업지표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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