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로 구성해 의견 수렴…권고안 토대로 시가 최종 결정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 현안인 광역쓰레기소각장 추진 여부가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산시에 따르면 맹정호 시장의 공약인 '광역쓰레기소각장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시는 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한시적 기구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른 시일 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례 제정 후 공론화위원 선정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약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 만든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광역쓰레기소각장 추진 여부 등에 대해 확정한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광역쓰레기소각장)은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서산과 당진 권역의 가연성 생활폐기물(하루 200t) 소각시설로, 전체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3년 후보지 첫 공모 이후 타당성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지를 양대동 827번지 등으로 확정했다.
이후 입지 결정 고시를 거쳐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고, 5월 중 사업업무 위수탁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는 등 사실상 최종 사업발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대기오염 심화 등 환경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혀왔고, 맹정호 시장은 후보 시절 '양대동 쓰레기소각장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소각장 추진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든 뒤 시에 권고하면 이를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집중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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