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 조사 계획에 반발…"규제 아닌 진흥정책 펴야"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빚어진 '을(乙)들의 갈등'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甲)이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조사 계획을 밝히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본사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본사들은 지난해 10월 협회 자정실천안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인 가맹비와 원재료 공급가 인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올해 3월 가맹 본사 19곳을 모아 상생협력 확산 노력을 격려하고선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지난해 '갑질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훼손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대형 가맹본부 200개와 1만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95%가 중소기업이고, 60%는 연 매출 10억 이하로 업계 평균 이익률을 고려하면 월 수익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본사도 보호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전날 경기도 여주에서 박기영 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김용만 명예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항의하고, 가맹본사 조사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