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지구촌 동포연대,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등 43개 한국 시민 사회단체는 일본 조선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다룬 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 달 16∼17일 일본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데 조선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치도 심의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2010년 일본에서 고교무상화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선학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도 중단되는 등 심각하게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학교 학력 불인정,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고교무상화, 교육보조금 지급 문제에서도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43개 단체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조선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권고받았음에도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일본 심의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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