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관련문서 제출 지시로 중압감도…실행계획 여부에 집중
특별수사단측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없어…철저하게 수사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촛불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을 파헤칠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군의 자료 제출을 지시해 특별수사단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관련 문건의 실행의도 여부, 문건상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야 할 특별수사단으로선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은 물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상황에서 특별수사단으로선 전력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하는 '외길' 밖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단이 문 대통령의 자료 제출 지시 이후 수사 방향과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규명 방법, 수사 대상자 및 압수수색 대상 기관 등을 꼼꼼하게 재점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단의 차후 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같은 문건을 바탕으로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나선 점은 수사에 속도를 내게 하는 외적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역시 특별수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해당 부대장들을 소집해 기무사 문건과 관련된 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조속한 시일 내 제출토록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대로부터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 작성 전후 시기에 기무사와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에서 주고받은 문서 등이 제출되면 문건의 실행의도와 실제 부대 움직임 여부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 지휘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 수사를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조 전 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작년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종결 처리토록 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올해 3월 기무사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서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후 정무적 고려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고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에서도 해당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 전 장관과 송 장관 조사 가능성에 대해 특별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국방부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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