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방식" 주장에 "시간·비용 많이 든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방식을 두고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달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이 '공론화를 통해 건설 방식을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날 오후 공론화 방식을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론화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들은 공론화 방식으로 시민 배심원제와 공론조사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놓고 시행한 공론조사와 같은 형태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방법과 표본 추출 등을 논의하고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숙의형 여론조사' 형태다.
지역, 성별, 나이별로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에게 도시철도 2호선 찬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식을 쌓은 뒤 찬반 표결하게 된다.
이 방식은 중립적인 전문기관 선정과 표본 추출, 숙의 과정 등을 거치므로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번 시민단체 대표자 회의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시민플랫폼 나들 등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소속 단체 등 모두 20여개 단체가 참석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방식에 대해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16년여에 걸쳐 논란을 거듭하다 민선 6기 막판에 저심도 방식을 확정한 것도 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님을 강조한다.
특히 민선 6기에서 1단계 실시설계 용역과 차량 제작·설계까지 추진하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도 지난 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했던 공론화 방식에 대해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방식에 든 비용이 37억원인데 그런 비용을 들여야 할지 의문이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혁신위원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싸고 찬반 토론을 다섯 차례 한 것도 공론화의 일환"이라고도 말했다.
광주시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 특히 침묵하는 다수 시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저심도 방식대로 추진하려는 광주시 입장과 노면전차인 트램이나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려는 시민단체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찬바람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한 이용섭 시장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어떤 공론화 방식을 택할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공론화 안을 받아보고 나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해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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