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독립수사 전격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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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을지연습 안 한다…정부 "안보정세 감안해 잠정유예"
정부가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시 훈련을 자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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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에 또 경고장…미중 무역전쟁과 뒤엉키는 核협상
격한 마찰음을 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으로 튀고 있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번째 방북을 계기로 진행된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중국 배후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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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최대 10년 학교·병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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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검찰 송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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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노조와해 '윗선' 수사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사관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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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한국, 법사위 제도개선 문구 줄다리기…원구성 막판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 제도개선 문구를 놓고 줄다리기 하면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전제로 요구한 '법사위 월권 방지' 제도화 문제에 한국당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표현에는 차이를 보이며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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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판' 전남지사 공관, 용도 전환 또는 매각된다
'호화판'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전남지사 공관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주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공관 용도로는 폐기하고 여의치 않으면 매각까지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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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압자·간첩조작 유공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0여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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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소년 8명 구조 태국, 오늘 '전원구조 기적'에 도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굴 속에 갇혀있던 8명의 소년을 무사히 구조한 태국이 10일 전원구조라는 기적에 도전한다. 태국 구조 당국은 13명의 국제 동굴구조 전문가와 자체 구조대원 5명을 투입해 13명의 생존자 가운데 지금까지 8명을 안전하게 구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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