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현미경 검증 예고…예멘 난민문제도 지적
장하성 인사개입설에 "사실이면 파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개혁특위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청와대도 발뺌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이 얽힌 사항을 사전 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 대혼란을 초래한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이자 의원은 "재정조달 방안이 빠져 있고 조급하게 발표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송석준 의원은 "땜질식 돈 퍼붓기 대책은 국민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 문제(예멘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것이라 결코 간단치 않다"며 "그럴수록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대통령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대통령이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답하기 어렵다면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행은 "장하성 실장이 인사 압박을 가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법적 공모절차를 무시한 장하성 실장의 개입은 월권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국정 농단"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 실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재정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슈퍼 방만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었으니 마음대로 쓰겠다는 심산이냐"고 반문하면서 "염치없는 묻지마식 방만 예산 증액 입장은 접어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위 부의장인 추경호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1개월에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늘리면 5∼7주간은 집중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는 근로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업무량 편차가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탈원전대책특위 신설을 관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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