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행사…"내집마련 짐 국가가 나눠지겠다"
"월급보다 전월세 더 빨리 올라 청년 좌절…안정적 주거마련에 팔 걷어붙일 것"
"저출산 인구문제 심각…특단의 대책 아끼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지겠다"며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구로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이야기-Beautiful life'를 주제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국민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게,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정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며, 휴식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게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주는 곳"이라며 "그러나 요즘은 그러지 못하다. 집에는 아이가 없고 직장인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월급보다 전·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월급 5분의 1을 전·월세로 낸다"며 "밑 빠진 독 물 붓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 많으니 젊은 세대의 불안과 좌절은 커지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작년 11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는데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과 저혼인 현상을 보며 부족함을 절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다. 작년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된다"며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 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는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을 특별공급하겠다.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42만 가구 청년주거에 금융을 특별지원하겠다"며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사회적 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26만 쌍이 결혼했는데, 10년 전보다 8만 쌍이 줄었다"며 "인구문제도 심각하다. 4월 출생아 수는 2만7천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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