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상시 경계 완화…파괴조치명령은 지속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자위대의 경계감시 수위를 지난달 29일부터 완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에 대한 동해에서의 '상시' 경계를 재검토해 24시간 이내에 요격 배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한다는 태세로 변경했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간 대화 국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은 지속된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자위대의 경계수위 완화에 대해선 총리관저에도 보고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같은 해 8월부터 자위대법에 근거해 파괴조치명령을 내리고,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1~2척을 한국 영해 밖 동해상에 배치했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시코쿠(四國) 지방과 홋카이도(北海道) 등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부대도 전개했다.
일본 정부는 PAC-3에 대해선 발사기나 사격관제장치 등을 자위대 주둔지에 계속 전개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자위대원을 상시 태세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요격태세를 정비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일본은 이처럼 경계감시 수위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야마구치(山口)현 강연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아직 한 발도 파괴하지 않았으며 핵탄두도 넘겨주지 않았다"며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는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군'도 경계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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