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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서 "트럼프, 北美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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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서 "트럼프, 北美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 법안 발의

메넨데스·가드너, '의회 감독강화' 법안 초당파적으로 발의
"대북제재 지속·군사행동 불가도 요구…김정은은 잔인한 폭군"



<YNAPHOTO path='PYH2018061515820034000_P2.jpg' id='PYH20180615158200340' title='北방송 트럼프 호칭 달라져…'최고지도자'라 부르기도' caption='(평양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에릭 탈매지 AP통신 평양지국장은 15일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현저히 다른 관점으로 보여준다'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방송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전까지는 아무런 경칭 없이 '트럼프'라고만 불렀으나 이제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는 '최고지도자'라고 경칭을 붙여 부른다고 전했다. <br>ymarsh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진행 상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발의됐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상원 외교위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대북 핵 협상의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마다 의회에 문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빠진 막연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줄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도 요구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나라를 매우 사랑한다" "재능있는 사람"이라고 칭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이라고 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의 배경에는 변덕스러운 미 대통령이 외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이 더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러한 언급은 미 행정부 각료들 발언과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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