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신용대출 포착되면 현장점검…전세보증 가입 유도"
"은행, 부당한 가산금리 조속히 환급해야…고의성 엄격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으며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예고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가산금리 부당 부과 건에 대해선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금리상승으로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신용대출은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확대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올해에만 4조6천억원이 늘었다.
전세대출은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으로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8조1천억원이 증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350조원이 넘어선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쏠림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 하겠다"며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최근의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적발시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겠다"며 "한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일앤리스백은 채무상환 부담이 큰 차주를 위해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도입된 원금상환유예,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유예제도 운영성과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사건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 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협조가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에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서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우회 대출 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신용부문 담당이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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