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유예…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마련
규제혁신 5법 조기 입법화…민주, 노인기초연금 75세 이상 차등지급 요청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보경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총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당 역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5.7%인 총지출 증가율을 보다 확대,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규제샌드백 조기 입법화, 창업법인 12만개 달성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재정 전략 보고에서 5.7%보다 지출 증가율을 확대하겠다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기로 방침을 정하고 확장 재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당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국회를 조기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75세 이상에 대한 추가 차등 지급을 건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긍정적 검토 방침을 밝히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다. 또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한 대외비 문건을 보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삼림협력 문제 등이 제 귀에 들어왔고 주목됐다"면서 "남북철도와 도로협력과 관련해 공동연구, 공동조사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선 오는 8월 중순까지 개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할 정도로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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