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 訪中…제재완화 논의 등에 촉각
靑, UFG 연합훈련 중단 결정 등으로 비핵화 모멘텀 살리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석 달 새 세 번째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청와대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오는 2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문제의 당사국 간 정상외교가 본격화하자 향후 비핵화 정세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남북 사이에도 향후 전망에 대해 여러 채널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방중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중 정상 간 밀착 구도가 향후 비핵화 과정을 두고 벌어질 북미 사이의 관계는 물론 비핵화 정세 속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대미협상 전략을 조율할 전망이다.
특히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최근의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거론되는 대북 제재완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설을 보도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확실하게 지지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몫을 키우고자 '입김'을 세게 불어넣고자 한다면 비핵화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 결과 설명차 14일 방중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 다음 기자회견에서 "제재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한다면 제재를 일시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 중국의 입장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결국, 비핵화의 완성 단계까지 판이 어그러지지 않게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미중 관계는 현재 보복관세 문제를 놓고 '무역전쟁'의 암운 속에 있어서 그 불똥이 비핵화 국면으로까지 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비핵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확실한 방향이 설정됐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라면서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히 실행에 옮겨지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결정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미 사이의 이견에 대세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중재자로서 지속해서 비핵화 동력을 살려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 대변인이 '우리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 중단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며 "비핵화 이해당사국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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