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중요 과제 1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6명 가량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총 514명을 대상으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먼저 '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5.1%만이 '매우 만족 및 만족'이라고 응답해 현 민선 6기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질문에서 45%(228명)이 '불만족'을 선택했고, '매우 불만족'도 13%(66명)나 됐다.
총 58%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신규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9%(40명)가 '매우 기대', 32.3%(163명)이 '다소 기대'라고 답했다.
반면 23.6%(119명)가 '다소 없음', 12.1%(61명)는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기대한다'는 답은 40.2%인 반면 '기대가 (다소) 없다'는 답은 35.7%로 비슷해 소상공인들이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체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를 거는 것이라고 연합회는 풀이했다.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24.5%(124명)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대답했다.
19.5%(99명)는 '임대료 부담'이라고 답했고, 16.2%(82명)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골랐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 추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임대료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문제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신규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17.1%(86명)가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이 16.7%(84명),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13.7%(69명)로 조사됐다.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47.2%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답했다.
34.1%(171명)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31.7%(159명)는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카드 지원'을 각각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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