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굳건한 한미공조 확인하고 북미 중재 외교력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도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암초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두 정상의 과거 세 차례 회담과 비교해 중요성은 훨씬 무겁다. 북한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키는 등 난기류가 조성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외교력이 절실한 회담이다.
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방법론뿐 아니라 북한 체제보장·평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며 약속 이행을 쌍방이 믿을 수 있는 포괄적 해법이 한미간에 조율돼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를 교환하는 큰 틀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상호 이행 조치들의 배열과 시간표에 대한 세부적 해법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언급과 이에 발끈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비판으로 비롯된 충돌은 쌍방 내부의 강경·온건파 이견과 맞물려 아직도 얽혀 있는 매듭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창의적 해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에서 중재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북한도 높이 평가한 미국의 '새로운 대안', 리비아식 해법을 부인하며 백악관이 명명한 '트럼프식 모델', 경제 지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산업적 측면의 한국 모델'의 뜻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명문화한 '완전한 비핵화' 대의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실천할 경우 체제보장은 물론 경제 번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미 정상의 공동 의지도 이번 회담에서 공표돼야 한다.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김계관)는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세기의 연쇄 정상회담 무대가 남북미 세 정상의 결단으로 창출된 만큼 항로의 파도를 넘는 지혜도 정상 간 소통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워싱턴 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하는 시간이 잡혀 있다. 30분이지만 더 길어질 수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도보다리' 독대가 연상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육성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고, 한미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북한과 공존할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가급적 빨리 김정은 위원장과의 핫라인을 가동해야 한다. 세 정상의 신뢰 기반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디딤돌이다.
이번 회담에서 공고한 한미동맹과 양 정상의 신뢰 또한 재확인돼야 한다. 두 정상이 워싱턴 회담을 이틀 앞두고 20일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한 것은 북한의 강경 발언 등 돌출 변수에도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관리의 주춧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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