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징역 4년 확정…'사이버 외곽팀' 사건 등 재판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금 유용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 관련 불법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하고,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한편 국정원 돈으로 호텔 객실을 빌려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게 이번 기소에서 적용된 주된 혐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시에 따라 여론 조작을 하는 '사이버 외곽팀' 40여개를 운용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다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정치인을 '제압'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거나,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SNS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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