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 회의…"고용부진과 대내외 경제리스크에 정책대응 강화"
민주 "최저임금 연착륙 각별히 신경 써야…과감한 일자리대책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남북이 고위급회담의 16일 개최를 합의한 가운데 양측이 이 회의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산림협력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시급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이행 사업으로 꼽은 가운데 6·15 남북공동행사 기념식이 판문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한 참석자는 "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 공동설치 및 운영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연락사무소는 가능한 한 평양이나 개성에 설치될 것 같은데 오늘 회의에서 장소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상봉 문제 역시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중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꼽았고, 각각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가운데 6·15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기념식 및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념식 장소로는 판문점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한 데 이어 긴밀한 협력 아래 후속조치를 차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관련, "정치 상황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청은 경제문제와 관련, "최근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2~3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위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고용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더 과감하게 대책을 추진해 달라"며 "또한 하반기에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시간 단축 시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예정된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철저히 준비해줄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연착륙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고, 주거의 공공성 등 제반 사회정책과 조화를 이뤄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은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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