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남권 집값 폭등 등 우려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세제 부문 발제를 맡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한국은 '지대(地代)추구 사회'이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15% 남짓에 불과하다"다며 보유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하나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문 대통령의 주거공약과 관련해 "절반 이상이 부분 이행되고 있으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돼야 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핵심 공약이 모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더 강력하게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히고 근본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무주택서민과 부동산 부자와의 자산 격차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국제사회 주거 정책의 규범인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최우선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체계 개선 및 입주민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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