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지역학회 주최 학술회의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미간 핵협상에 있어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20개가량으로 추정되는 핵무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9일 한국세계지역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문재인 정부 1년 외교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 특별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북미가 미래핵의 모라토리엄은 물론이고 현재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과 사찰, 검증에 합의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과거의 핵, 즉 이미 만들어 놓은 20여 개의 핵을 어떻게 폐기하느냐가 북미 간 대타결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핵을 포기하기 전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비롯한 대북보상책이 빅딜의 관건"이라며 "북미 간 기싸움 속에 속도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와 선순환관계를 형성할 계기를 만들었다"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전략으로 가겠다는 변화를 선택한 것이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중·북중관계 관련 "비핵화과정에서 체제보장을 넘어 보상과 자구의 단계로 옮겨갈 경우 중국의 역할 비중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며 "한중간 역할분담과 구조적 협력기반을 순조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의 전략대화와 협력체계를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미수교,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의구심이 발동된다면 자칫 평화체제 논의 진전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북미관계 관련 "제재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현 국면은 북한의 타임라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 지향으로 핵협상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못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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