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폭 증액 요구한 국방부 반발 속 처리
EU 분담금, 협상 통한 조정 필요성 제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방정부는 3천410억 유로(약 439조5천2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22년까지의 중기 예산계획을 의결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등 현지언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내각은 전날 치열한 논의를 벌인 끝에 재무부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특성으로 사회적 연대와 미래 투자, 국제적 책임부담을 내걸었다.
또한, 균형예산을 내세워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증가액이 연방군의 현실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연방군의 장비 부족 및 노후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해왔다.
개발부도 중기 예산계획이 해외 원조 등에 대한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증액을 주장했다.
국방부의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 대연정의 소수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최고의 장비가 최고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재무부를 옹호했다고 슈피겔 온라인이 전했다.
재무부는 사민당 소속의 올라프 숄츠 장관이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전날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난민 문제 등으로 2021부터 2027년까지 필요한 EU 예산 규모를 증액시키고 독일의 부담금도 연간 약 100억 유로(12조8천800억 원)로 증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숄츠 장관과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상당한 증가액"이라면서 "우리는 EU를 강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겠지만 모든 회원국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독일은 향후 7년간 본질적으로 EU가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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