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스파이 우려 탓…NYT "미국에 부메랑 우려"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중국계 연구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인재들이 미국 연구소에 머물면서 사실상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민간연구소들을 통해 민감한 기밀 수준의 정보들이 은밀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게 미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 출신의 대학원생·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이나 기술업종 종사자들이 폭넓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국적의 영주권 소지자나 정치적 망명인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 칩과 전기차,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중국 당국이 주력하는 첨단분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맞물려 주목받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분야들이다.
문제는 미국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유학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를 겨냥해 제한을 가하게 되면, 미국 연구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중국계 기술 인재들이 대거 중국으로 되돌아가면서 오히려 중국의 기술력을 더 높여줄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계 연구인력에 대한 규제는 미국 대학의 첨단분야 연구능력에 부정적이고 오히려 중국에만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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