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남북정상 비핵화 본격 담판…김정은 비핵화 의지 명문화 수준 촉각
종전선언·긴장완화 합의 여부 주목…정상회담 정례화·이산상봉 등도 관심사
(고양=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도출해낼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
이번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최우선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회담의 본격 의제로 올려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정상이 담판을 통해 끌어낼 비핵화 합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방북한 문 대통령의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언론발표문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고 북한이 최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하는 등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상당 수준의 진정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공동선언에 최대한 담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분명하게 명문화할 수 있느냐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길잡이 삼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타결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정상 간 비핵화 합의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전망해볼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의제에서 양 정상이 끌어낼 합의 내용이다.
무엇보다 1953년 이후 계속돼온 '불안정한 평화'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종전 논의가 어떤 결실로 이어지느냐가 관심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최소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 조치도 주목된다.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구조적 군비 통제 문제, 우발적 충돌 예방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에 평화를 앞당길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다.
특히 남측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북측에서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군 총참모장이 공식 수행원에 들어가면서 구체적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또 다른 의제에서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도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 정상이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상의 한 축인 신경제지도를 거론하며 향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추진 가능한 협력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긴 여정에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맞물려 남북의 원활한 상시 소통을 위한 연락사무소의 설치 방안도 합의될지 주목된다.
공동선언에는 남북의 다양한 교류·협력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교적 부담이 적은 사회문화 분야 교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눈길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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