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도 공영화…지자체마다 대중교통공사 설립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을 소유하고 공공부문이 버스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3 지방선거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전국 단위로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제도적 통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통합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대중교통공사'를 설립, 교통수단의 연계 효율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막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의 지하철 9호선도 공영화해 향후 신설될 대중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또한,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3만~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의당 교통공약에는 이 밖에도 ▲저상시내버스 보급률 50%로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도심·부도심 외곽에 트램 설치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3~5배 인상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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