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 매달 74만원 주는 시범제도 일반에 확대적용 않기로
핀란드정부, 예산증액 요구 거절…"공평한 부의 분배 믿었던 지지자들에 충격"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김아람 기자 = 핀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보장제를 2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영국 가디언과 BBC방송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74만원 상당)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2017년 1월 시행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제도 시행 부처인 사회보장국(KELA)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원 요구를 거절,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BBC는 거절당한 증원 요구액이 4천만유로(약 526억원)~7천만유로(약 92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정책 입안자 중 한 명인 KELA의 올리 캔거스는 "정부의 열정이 식었다.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큰 실험에 대한 폭넓은 결론을 끌어내기에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추가로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 믿을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 사업의 전체적인 결과는 2019년 말 공개될 예정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 당시 실업률이 9.2%로 치솟은 상황에서 실업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이 제도를 시행,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실업상태에서 받는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임금이나 임시직을 꺼린 핀란드 국민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창업과 일자리 찾기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개개인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찬성론자들은 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으로 인간 육체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런 배경 아래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공짜 돈을 받고서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을지 등 기본소득의 파급 효과에 세계적인 관심도 쏠렸다.
그러나 핀란드의 이번 시험제도 종료 결정은 기본소득이 더욱 공평한 부의 분배를 보장한다고 믿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는 충격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또 이번 실험이 의미 있는 증거를 남기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았으며,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일자리 찾기에만 집중하고 건강 등 질적인 목표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더타임스는 설명했다.
핀란드 정부는 국가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할 다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핀란드의 페테리 오르포 재무장관은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종료되면 영국에서 도입 중인 '보편적 신용제도'(universal credit system)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가디언이 전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소득세를 도입하는 것도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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