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투입한 일자리 예산 24조원인데…올 1분기 고용 성적표 8년만 최악
"비상시 방어는 가능해도 재정만으로는 양질 일자리 창출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작년 정부가 일자리에 20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공공 일자리에만 일부 효과가 나타났을 뿐 민간 일자리에는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민간 일자리의 부진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로 겨우 방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마중물'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취업자 수는 2천628만3천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만3천명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2010년 1분기 12만4천명 증가 이후 최소다.
정부가 작년 국회 승인을 얻어 배정한 일자리 관련 재원은 본예산 17조1천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 6조8천억원이다.
다시 말해 작년 한 해 세금 23조 9천억원을 일자리를 위해 풀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였다.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을 뜯어보면 한계는 더욱 명확해진다.
올해 1분기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37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천명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25만6천명으로 역시 2만4천명 줄었다.
반면 공공 일자리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는 102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6만명 증가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189만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천명 증가했다.
결국 민간 부문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메꾸며 다소 불안하게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충당해 더 큰 '일자리 쇼크'를 완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반등으로 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비상시기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방어한다는 의미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공 일자리는 관련 예산을 많이 늘렸기에 지속 가능이야 하겠지만, 임금이 매우 낮다"며 "최저임금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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