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폐화한 농촌 살리고 가치 훼손하지 않는 정책 고민
각 지자체 100원 택시, 폐가 재생 등 농촌재생 노력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갈수록 황폐화하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고민하던 지자체들이 최근 농촌재생에 주목하고 있다.
농촌재생은 말 그대로 주민이 불편 없이 살만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관과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농촌다움(Rurality)을 복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농촌재생의 출발점이다.
지자체들은 도시보다 부족한 정주 여건을 해소하면서 농촌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살만한 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지자체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생활서비스 강화 방안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원 택시'를 도입한 충남 아산시는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불편한 교통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아산시는 2012년 10월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마을 주민이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내려주는 교통 시스템을 도입했다.
택시가 주민을 마중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마중 택시'로 붙였다. 마중 택시기사는 3㎞ 이내 버스정류장에 주민을 내려주고 요금 100원을 받는다. 차액은 시 예산으로 보조한다.
단순한 정책이지만 효과는 컸다.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 버스정류장에 가야 했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읍내와 시장을 오갈 수 있게 됐다. 버스 노선을 늘리고 정류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 지자체는 놀라운 성과를 낸 '마중 택시'를 벤치마킹했다.
충남 서천은 '희망 택시', 경기 용인은 '따복 택시', 경남 남해는 '보물섬 행복 택시', 울산은 '마실 택시'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운영 중이다.
농촌 벽·오지 대중교통 문제점을 극복한 마중 택시는 2015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 의령군이 2007년 도입한 '홀몸노인 공동거주제도'도 농촌의 장점을 활용한 재생사업으로 꼽힌다.
의령군은 홀몸노인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며 활기찬 노후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이 없는 농촌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5∼9명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다.
최근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셰어 하우스(Share house)를 앞서 실현한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의외의 성과를 냈다.
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고독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성과에 힘입어 제도는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의령군은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농촌의 골칫거리인 공폐가를 되레 농촌만의 자원으로 활용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난립한 폐가를 복원해 살 만한 집으로 만드는 시도로, 경북 문경시는 2014년부터 공·폐가를 리모델링한 뒤 예비 귀농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민 9명은 행정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만족스러운 귀농생활을 즐기고 있다.
농촌 여기저기에 방치된 폐교도 농촌재생사업의 훌륭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폐교를 원룸 형태로 바꾸거나 폐가를 수리해 귀농인에게 6개월∼1년까지 임대하고 있다.
폐가를 복원하는 사업은 농촌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귀농 인구를 이끄는 성과를 내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과 경남 하동군은 농촌재상사업의 하나로 생활·문화공간이 비슷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농촌 가치를 지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다움'을 복원하려는 지자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농촌재생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자체 사업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주민들도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희 농촌진흥청 농촌환경과장은 "지자체가 앞장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다"면서도 "이런 정책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에 맞는 제도 도입과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상원, 지성호, 박주영, 심규석, 김용민, 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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