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모두가 꿈꿨지만 못 이뤘던 세계사 대전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가 앞장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며 "모두가 꿈꿔왔지만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16일 앞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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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국민참여 위해 2022대입 개편 '열린 안' 마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열린 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학생·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이후 7개월여간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와 여론수렴,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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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퍼주기·선심성 아니다" 추경 TF만들어 전방위 대응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고용 위기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14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경 TF'를 11일 구성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정부는 추경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부처 간 혼선이 없도록 TF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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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기식 입장 변화 없다…보좌진 퇴직금 문제 안 돼"
청와대는 11일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의는 더 없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 보좌진에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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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전막차' 3월 가계빚 5조↑…1분기 기타대출 증가 역대최대
가계 빚이 지난달에만 5조원이 늘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화된 대출규제 도입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는 수요가 많아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시작을 앞두고 주택매매도 많았다. 마이너스 통장 등 은행 기타대출 1분기 증가 폭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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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교장관 "역사적 기회"…비핵화·평화정착 공동목표 확인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지금이 "역사적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회담에 배석한 이 당국자는 "두 장관은 우선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이 시기가 매우 관건적 시기이자 분수령이며 역사적 기회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관건적 시기'라는 표현은 강 장관이, '분수령'이라는 표현은 고노 외무상이, 역사적 기회라는 표현은 두 장관이 같이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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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성 맞춤양복' MB 유무죄 가를 변수되나…법정공방 예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 중 법조계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총 1천230만원 어치의 옷을 선물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이 전 회장이 유명 정장 디자이너를 삼청동 공관에 데려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장 5벌과 코트 1벌, 이상주 변호사 등 사위 2명에게 정장 1벌씩을 맞춰줬다고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장에도 적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혐의가 망신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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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부족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빠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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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푼 STX조선 노동자들 "구조조정 피했지만 고통 클 것"
'STX조선 정상화 없이! 지역경제 미래 없다!' STX조선해양 노사가 산업은행에 인건비 절감안과 확약서를 제출한 지 하루가 지난 11일 회사 앞.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라' 등 문구가 적힌 펼침막이 정문 근처 이곳 저곳에 여전히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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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2심 시작…특검 "승마·재단·영재센터 모두 삼성뇌물"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특검팀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도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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