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 넘겨받은 산은, STX 법정관리 신중히 결정하라
(서울=연합뉴스) STX조선해양이 당장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STX조선 노사는 노사확약서 제출 시한인 9일 자정을 넘겨 자구계획에 합의했다. 노사는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는 대신 무급휴직, 임금삭감, 상여금 삭감 등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인건비 75% 절감 효과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STX조선은 이런 내용의 자구계획과 이를 이행한다는 노사확약서를 10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3월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되, STX조선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STX조선에 인력 75% 감축을 포함해 전체 고정비를 40% 줄이라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
산은은 이런 방침에 따라 STX조선에 3월 기준 695명의 생산직 인원을 200명 안팎으로 줄이라고 요구해왔다. STX조선은 희망퇴직 및 아웃소싱(협력업체로의 이직) 신청을 받았으나 지난 8일 현재 희망퇴직 104명, 이직 40명 등 144명만 신청했다. 산은 요구에 맞추려면 350여 명을 더 줄여야 한다. STX 노사는 인력을 강제로 더 줄이지는 않는 대신 남은 인력의 임금과 상여금을 대폭 깎고, 장기 무급휴직을 통해 산은이 요구하는 만큼의 고정비 40%를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노조 측이 추가적인 강제 인력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자 회사 측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대신 임금 대폭 삭감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STX조선 노사는 제출 시한을 넘겼지만, 자구계획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산은이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과 이행 확약서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산은은 10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일단 시한을 넘겼으니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정부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노조가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사 측의 세부 검토 절차도 필요할 테니 이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산은은 노사확약서가 포함된 자구계획을 제출받은 만큼 STX조선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STX조선 노사가 자구계획 제출 시한을 넘겨 정부 구조조정 기준을 훼손했다는 형식 논리에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노사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를 통해 STX조선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희망퇴직이나 아웃소싱 추가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대폭의 임금삭감 방식 등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하는 인건비 절감수준을 맞추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삭감이나 무급휴직이 제대로 이행되고 산은이 요구한 비용절감 수준을 충족시킨다면 굳이 인력감축 수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비용을 줄여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회복한다면 방법이야 아무려면 어떤가. 하지만 혼자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도 구조조정을 늦춰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산은은 향후 조선업 경기 전망과 STX 조선이 인건비 감축과 별개로 이미 제출한 다른 부문의 비용절감 방안과 수주확대 방안, 자산매각 계획 등을 잘 살펴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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