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개월 만에 소위 구성…전원합의제로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등 4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0여 분간의 회의에서 2개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2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극심해 그간 소위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했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파행 중인데도 사개특위가 간사회의라도 열어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사개특위에 부여된 검찰·법조·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큰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추후 일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했다"며 "사개특위는 대한민국 권력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활동 기한인 6월까지 꼭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고 소위원장에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내정됐다.
검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 1명 등 9명으로 꾸려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논의할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 가운데 검찰·경찰 출신 의원은 검찰개혁소위에 두지 않았다.
두 소위 모두 법안처리 등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며,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어느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2월 법무부 업무보고가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만큼 조만간 법무부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박 의원은 "소위를 언제, 몇 번 열 것인지도 논의했다"며 "국회 전체 일정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향후 국회 일정과 연동에서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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